2021. 10. 18.

제23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1 주요업무 결산보고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예 산 집 행 실 적
□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2021 주 요 업 무 결 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혁신 선도

		전 략 목 표
◦ ◦ ◦	시정종합기획·조정 역할강화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도모 현장중심 규제개혁 및 성과중심제도 실현

		중 점 과 제
◦ ◦ ◦ ◦ ◦ ◦	시정의 종합기획과 의회와 협력강화로 시정 성과 창출 미래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강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인구정책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 및 정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의 성과주의 문화 정착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인구정책				법무규제			성과통계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1	6	10	7	1	육아휴직 2
현 원	28	1	1	7	12	4	3
증 감	2	-	-	1	2	△3	2

□ 사 무 분 장

◦ 기    획 : 시정 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
예산확보, 공약사업, 시의회 운영지원, 국제협력업무

◦ 예    산 :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도비․교부세관리, 지방채업무, 기금관리

◦ 인구정책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인구정책 시책사업 발굴

◦ 법무규제 : 자치법규 법제업무 운영 및 관리, 소송․행정심판업무의 통제․지휘, 규제등록 및 관리,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 성과통계 : 성과관리(BSC)운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출자․출연기관 관리, 지자체 합동평가, 통계조사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구 성	구 분	구 성
계	16개 215명
시정조정 위원회	16 ▸공무원 16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9 ▸공무원 2 ▸교 수 3 ▸민간인 4
규제개혁 위원회	15 ▸공무원 7 ▸민간인 5 ▸교 수 3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3 ▸민간인 3 ▸교 수 3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사유 발생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10 ▸공무원 8 ▸민간인 2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13 ▸공무원 4 ▸시의원 1 ▸교 수 2 ▸민간인 6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52 ▸민간인 52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8 ▸공무원 8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13 ▸공무원 3 ▸시의원 1 ▸전문가 2 ▸민간인 7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10 ▸공무원 5 ▸교 수 2 ▸민간인 3	조례규칙 심의회	9 ▸공무원 9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5 ▸공무원 3 ▸교 수 8 ▸민간인 4	성과평가 위원회	9 ▸공무원 4 ▸교 수 5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5 ▸공무원 7 ▸교 수 2 ▸민간인 6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2 ▸공무원 3 ▸교 수 6 ▸민간인 3

2021 예산집행실적

【2021. 9. 30.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획예산과				41,693,832	26,872,966	14,820,866	64.4
	지방행정 역량강화			2,924,737	1,287,384	1,637,353	44.0
		시 행정 종합기획		309,344	187,402	121,942	60.6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122,060	102,669	19,391	84.1
			제안제도 운영	4,000	0	4,000	0	공모전 진행중 11월 집행 예정
			국가예산 사업 추진	20,000	10,702	9,298	53.5	국회 단계 대응 출장 여비
			세종사무소운영	23,020	17,863	5,157	77.6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79,400	8,919	70,481	11.2	코로나19 확산, 교류사업 위축
			상징물의 체계적 지원	13,264	6,364	6,900	47.9	다이로움 BI 등록 협의중
			상생발전협의회 협력사업	47,600	40,885	6,715	85.9
		인구정책 개발		2,164,393	792,579	1,371,814	36.6
			인구정책지원	2,164,393	792,579	1,371,814	36.6	사업신청 저조
		법률서비스		320,200	207,065	113,135	64.7
			법률서비스 지원	320,200	207,065	113,135	64.7	소송비용 지원, 고문변호사 수당
		규제개혁추진		4,000	0	4,000	0
			규제개혁업무 운영	4,000	0	4,000	0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금 지급(12월)
		고품질통계행정실현		126,800	100,338	26,462	79.1
			통계조사	79,765	57,450	22,315	72.0
			사회통계조사	47,035	42,888	4,147	91.2
	예산운영			368,450	260,590	107,860	70.7
		효율적 재원관리		368,450	260,590	107,860	70.7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27,580	2,679	24,901	9.7	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 개최(~11월)
			예산편성 및 관리	177,950	165,881	12,069	93.2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162,920	92,030	70,890	56.5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147,803	63,404	84,399	42.9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142,603	58,204	84,399	40.8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84,003	58,204	25,799	69.3	준공시기 미도래 (‘22. 2.)
			국정시책 합동평가	58,600	0	58,600	0	11월 집행 예정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		5,200	5,200	0	100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 발굴	5,200	5,200	0	100
	재무활동			25,065,899	20,317,739	4,748,160	81.1
		내부거래지출		25,065,610	20,317,739	4,747,871	81.1
			내부거래지출	25,065,610	20,317,739	4,747,871	81.1
		보전지출		289	0	289	0
			보전지출	289	0	289	0
	예 비 비			8,204,977	0	8,204,977	0
		예비비		8,204,977	0	8,204,977	0
			예비비	8,204,977	0	8,204,977	0	예비비 지출결정액 616,593천원
	행정운영경비			4,981,966	4,943,849	38,117	99.2
		인력운영비(총괄)		4,892,976	4,883,333	9,643	99.8
			인력운영비(총괄)	4,892,976	4,883,333	9,643	99.8
		기본경비		88,990	60,516	28,474	68.0
			기본경비	88,990	60,516	28,474	68.0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2021년 특별교부세 확보

▸특 별 교 부 세 : 12건 / 3,430백만원

◦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법제처 입법컨설팅 및 온라인 법제교육실시

▸법제처 입법컨설팅 : 3건

▸자치법규 일괄 개정 : 7개 조례(8개 조문)

▸온라인 법제교육 : 4. 27. ~ 4. 28. / 37명

◦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SA)” 선정

▸평가기관 :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내용 :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2020년 12월말 기준)

▸평가항목 : 공약이행완료, 2020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선정

□ 반      성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매․우호도시와의 국내외 교류사업 위축

⇒ 비대면 교류사업 발굴 등 위드코로나 연계한 내실있는 교류사업 추진

◦ 인구시책 추진 및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인구감소

▸9월말 기준 인구수가 279,207명으로 2020. 12월말 인구수 282,276명에 비해 3,069명 감소

⇒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인구증가시책 정비 및 중․장기적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구정책 고도화 추진

2021 주요업무결산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효율적 재정운영 사전검증・사후평가 관리강화 인구정책 추진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1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 사 업 개 요

◦ 국가예산 : 정부정책방향에 부합한 미래 성장 동력사업 확보

▸신규사업 :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성장사업 추진

▸계속사업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기예산 확보

◦ 공모사업 : 시정방침에 부합하고 시민요구를 해결하는 선택적 공모

◦ 2022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 : 8,500억원 이상

※ 2021년 국가예산 확보액 : 8,042억원

□ 추 진 실 적

◦ 2022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및 대상사업 확정	: 2021. 4.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및 확보대상 확정보고회 : 4회

▸확보대상 : 422건, 9,530억원(국비)

◦ 중앙부처 편성단계 확보활동	: 2021.  4. ~ 5.

▸중앙부처 방문 및 국회의원 등 정책회의 : 8회

▸부처예산안 반영결과 : 358건, 8,103억원(국비)

◦ 기획재정부 심의단계 확보활동	: 2021.  6. ~ 9.

▸국회의원·정부인사 면담 및 추진상황 보고회 : 13회

▸정부예산 국회제출안 : 365건, 7,886억원(국비)

□ 마무리 대책

◦ 2023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추진	: 2021.  9.~

◦ 국회단계 증액을 위한 정치권과 공조활동 전개	: 2021. 10.~11.

▸미반영사업 신규확보, 계속사업 증액, 반영사업 삭감방지

◦ 2022년 국가예산 확보결과 최종보고	: 2021. 12.

2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 교류도시 현황

◦ 국내도시(4)

▸자매도시(2) : 경북 경주시, 서울 강북구

▸우호도시(2) : 서울 광진구, 서울 용산구

◦ 국외도시(6)

▸자매도시(3) : 미국 컬버시, 중국 진강시, 덴마크 오덴세시

▸우호도시(3) : 일본 분고오노시, 돈다바야시시, 러시아 하바롭스크시

□ 추 진 실 적

◦ 자매도시 경주시 문무대왕면 선포에 따른 영상교류	: 2021. 4.  1.

◦ 익산시-용산구 운영시설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2021. 4.  5.

▸양 도시 운영시설 이용료 감면(30 ~ 50%)

▸(익산시) 익산 유스호스텔, 보석박물관, 웅포캠핑장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제주도 소재)

◦ 용산구 자매(우호)도시 직원탐방단 익산시 방문	: 2021. 6. 16.~6. 18.

▸직원탐방단 4명 / 특산품 체험, 익산 주요관광지 VR 촬영 등

◦ 중국 진강시 비대면 국제청소년회화 대회 참가	: 2021. 9.  3.

▸익산시 4~12세 어린이 총 63개 작품 송부(2022. 1월 결과 발표 예정)

◦ 용산구 직원 추석선물 익산 특산품 구매	: 2021. 9.  9.

▸선물세트 660개 / 11,880천원 상당

◦ 중국 진강시 국제관광절 행사에 따른 영상교류	: 2021. 9. 13.

□ 마무리 대책

◦ 포스트코로나 대비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비대면 교류 추진

▸온라인·서면 등을 활용한 연락체계 유지 및 비대면 교류사업 발굴

▸코로나19로 내년으로 연기된 국제 교류사업 재추진 논의

3		효율적 재정운영 사전검증․사후평가 관리강화

□ 사 업 개 요

◦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관리강화

구 분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대 상	▸자체심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도 심사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중앙심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학술용역 등 1천만원 이상 ▸기술용역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 5억원 이상	▸지방보조금(10개통계목) 자체 시비 사업 ▸신규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공연·축제) 1억원이상
시 기	연 4회(2.28, 5.31, 8.15, 10.25)	예산편성 이전	예산편성 이전 및 공모사업자 선정시	8 ~ 11월

◦ 재정투자사업 사후평가 관리강화

구분	재 정 분 석	지방재정공시	용역결과 공개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행사․축제)	주요 재정사업 평가
내 용	▸재정분석 지표별 효율적 관리로 재정 건전성 강화 ▸예산집행 부진사업분석 ▸이월·불용액 최소화	▸시 홈페이지 및 지방 재정 365 결과 공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홈페이지 결과공개 ▸동일·유사용역 제한	▸성과평가 5단계 실시 ▸평가결과 미흡, 매우 미흡사업 다음연도 예산 삭감 또는 중단	▸투자사업 : 총사업비 2억원 이상 ▸행사성 : 공연·축제등 모든 행사성 사업
시 기	상·하반기	2월, 8월	용역완료 후	4~7월 중	4~7월 중

□ 추 진 실 적

◦ 지방재정공시(예산‧결산)	:    2021. 2월․8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7회)	:    20건 / 274,260백만원

◦ 용역과제 심의(5회)	:    11건 /     718백만원

◦ 지방보조금 및 신규행사성사업 심의(10회)	: 1,817건 /  36,614백만원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   296건 /  21,624백만원

◦ 주요 재정사업 평가	:   103건 /  51,842백만원

□ 마무리 대책

◦ 2022년  본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및 신규행사성 사업 심의	: ‘21. 10.~11.

◦ 2022년  본예산 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 ‘21. 10.~11.

4		인구정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사업 추진으로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확대

◦ 인구증가시책 발굴과 추진,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 모색

□ 추 진 실 적

◦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사업 추진

▸익산愛주소 바로갖기 운동 추진

- 읍면동, 릴레이 협약기관·단체, 사회복지 시설, 기업체 등 홍보 활동

▸고등학교(15개소)·대학교(4개소) 전입혜택 등 인구증가시책 홍보 활동

- 실거주 미전입 학생 전입을 위한 부스 운영 등 현장 전입 유도

◦ 인구정책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

▸인구정책 추진 부서별 추진상황 지속적인 모니터링(매주)

▸관계 부서와 인구정책 토론회(3회) 및 전문가 포럼

- 청년정책 등 인구정책의 방향성 논의

◦ 인구증가시책 사업 추진

▸관외 출퇴근자 열차운임비 지원	: 1,454건, 154백만원

▸주소 전입 학생 지원[고등학생·대학(원)생]	: 2,990건, 563백만원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44건,   6백만원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	:   345건,  34백만원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     5건,   3백만원

□ 마무리 대책

◦ 시민대상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 2021.  10.

◦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인구증가시책 정비

5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 사 업 개 요

【자치법규 및 소송 관리】

◦ 자치법규 및 소송 현황                                  (단위 : 건)

자 치 법 규					계류중 소송현황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717	488	122	92	15	125	2	101	22

※ 2021. 9월말기준 의원발의 입안 현황 : 조례 76건(제정 25, 전부개정 2, 일부개정 49)

◦ 자치법규 입안 및 소송업무 지원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국가·행정·민사사건 응소 대책강구, 대리인선임, 행정심판, 고문변호사 관리

※ 고문변호사 운영 : 5명(김기태, 김슬기, 김의종, 김종성, 정남기)

【규제개혁 추진】

◦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 규제개혁 과제 발굴

▸주민불편 민생 규제, 기업불편 현장 규제 등 개선과제 발굴

□ 추 진 실 적

◦ 자치법규 입안 추진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 : 154건(조례 121, 규칙 17, 훈령 13, 예규 3)

▸자치법규 일괄 개정    : 7개 조례(8개 조문)

▸법제처 입법컨설팅(3건) 및 온라인 법제교육(4.27~4.28) 실시

◦ 소송사건 응소 지휘 및 소송수행자 소송 역량 강화

▸응소 대책 강구, 답변서 작성 등 소송 업무 검토 및 지휘	: 348회

▸고문변호사 자문 및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등 법률서비스 지원	: 338회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및 개선

▸불필요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  29건

▸2021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사례 발굴	:   1건

□ 마무리 대책

◦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정비

◦ 소송 사건의 지휘 및 대응 지원

◦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건의 및 정비 추진

6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 사 업 개 요

【성 과 관 리】

◦ 평가대상 : 부서평가(본청, 사업소, 읍면동) 및 5급 이상 개인평가

◦ 평가시기 : 2회(6월,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평가활용 : 5급 이상 성과연봉 적용 및 5급 근무평정 반영

◦ 지표개발 : 2021년 시정운영방향, 주요현안사업 등

▸국소단장 3개, 관과소장 3개, 읍면동장 (특수시책 2개)

◦ 평가항목 :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 등 6개 분야

【통 계 조 사】

◦ 조사항목 : 기본통계 234개,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58개, 경제총조사 37개

□ 추 진 실 적

【성 과 관 리】

◦ 2021년 성과관리(BSC) 운영 계획 수립 및 지표 확정	: 2021.  2.

◦ 2021년 상반기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5월말 기준)	: 2021.  6.

◦ 2021년 하반기 성과지표 개발 및 컨설팅	: 2021.  9.

【통 계 조 사】

◦ 제26회 익산통계연보 공표	: 2021.  4.

◦ 2021년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실시	: 2021.  4.~6.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사업체,광제조 조사 통합) 실시	: 2021.  6.~8.

□ 마무리 대책

【성 과 관 리】

◦ 성과관리(BSC) 직무성과평가 체계 직원 교육	: 2021. 10.

◦ 2021년 하반기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11월말 기준)	: 2021. 12.

【통 계 조 사】

◦ 2021년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결과 공표	: 2021. 12.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 공표	: 2022.  6.